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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4호)

  [막개발의 첫 단추] 모르는 게 약이다?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들

  ... 구청은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유리한 사업”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주택재개발 사업 기준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지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생겨서 “드디어 중림동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거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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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미류 2011-11-07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서울시, 막개발, 세입자, 이야기, 무시, 강제퇴거, 부동산, 심의, 주택재개발, 질문, 활동가, 권리, 상담,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10%에게만 주어지는 이주대책은 대책일 수 없습니다”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서

  ... 한계가 있는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 책무임. 2) 재개발사업에서의 역할 〇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하나, 토지 등 소유자가 결성한 민간 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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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11-04

  인권키워드

  세입자, 이주, 권리, 법, 조합, 주거권, 서울시, 인권, 임대주택, 지역, 조례, 주민, 장애, 개발, 집, 상담, 지역사회, 차별, 제도, 국회, 노인, 부동산, 불평등, 소외, 인종, 지방자치단체, 세계인권선언, 질문, 제도화, 약자, 헌법, 대출, 미국, 국가, 주거, 금융, 철거, 배제, 퇴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구역 지정 흔히 ‘재개발’이라고 묶여 불리는 도시재정비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그것이다. 사업 방식은 다양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합이 주도한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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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성별, 격차,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03년의 지정기준에 비하면 이 역시 과도하게 완화된 기준이다(표2 참조). 표2.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기준의 변화 구분 최초(2003.12.30.) 종전(2006.7.19.) 현재 기준 적용 4개 기준 충족 4개 기준 중2개 이상 적용 노후도 기준 필수나머지 중 1개 선택 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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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니라 생계의 터전을 잃었던 것이 문제였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최근 개발 사업의 대다수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무관하다. 공공관리자제도는 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관리에 공공의 자원을 투여하는 것일 뿐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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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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