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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관련해 한국정부는 차별을 당한 여성 개인 혹은 집단이 직접 구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국내 구금장소 방문 및 조사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삼심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내 군법체계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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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명칭과 목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여성부 신설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이 제출한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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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집, 법,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국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청원제도는 이 밖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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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번역]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 민공화국이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립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임을 유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E/1990/6/Add.35)와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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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고문, 인도주의, 주민, 여성, 종교, 인권위, ILO, 감시, 강제노동,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상, 사형, 성매매, 심의, 아동권리협약, 안전,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차별철폐협약,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뒷받침은 바로 호주제와 부계성씨의 대물림이라고 보여진다.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16조 사항 '여성의 성(姓)도 평등하게 가족의 성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한국정부는 유보를 풀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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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권리, 제도, 한국, 가족,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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