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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NEIS 강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차로 자신의 신상정보의 NEIS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학생의 서명서 2만1천장을 모아서 공개한 후 교육부에 전달했다(3.17).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NEIS 시행중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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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다 중복·부정 지원 등을 차단하겠다며 시설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2.22) 정부는 가정 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중에 없는지. √ 국방부는 군사보호 의무주체를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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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헌법, 무시, 이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 고지제도를 새로이 적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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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잃고 외양간 고친다구? 대기업·대학·관공서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침입해 66만명의 개인 신상정보 빼낸 5명 검거(6.10)/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 네이스로 인해 프라이버시권 침해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1백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6.11)/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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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불안, 안보, 학교,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스크와 건강식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건 물론이다. 심지어 메르스 접촉자나 의료진 가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이들을 배척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자도생의 아수라 속에서 우리 사회가 깨달은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회에서 절대로 ‘각자’ 도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메리카 선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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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5-06-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메르스, 불평등, 병원, 각자도생, 생존, 국가, 연결, 가족, 감염, 비정규직, 신상정보, 인권, 감염병, 경제, 학교, 단속,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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