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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 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영장없이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신상정보 취득…조직사찰 의혹 제기 1.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7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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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만 같이 소리 높이는 정치인들이야말로 반여성주의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7.26)되고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가고(7.26),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의 성폭력은 계속되고…. √ 유명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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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다 중복·부정 지원 등을 차단하겠다며 시설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2.22) 정부는 가정 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중에 없는지. √ 국방부는 군사보호 의무주체를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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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열 손 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신상정보와 유전자정보까지 수집·집중시키려 는 시도들도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반면, 이들 자의적인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보 호막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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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근거규정 마련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도, 고지제도를 새로이 적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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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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