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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5호)

  [이주의 인권수첩]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8명에 대한 사면은 이제라도 할 일

  2012. 2. 2. ~ 2012. 2. 8.

  √ 박원순 시장이 용산참사(2009.1.20)로 구속된 8명에 대한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2.7). 건의서에서 박원순 시장은 "수형 중인 8명의 철거민들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의 터전을 잃고 한겨울 강제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절망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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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8

  인권키워드

  시장, 비정규직, 용산참사, 정리해고, 국방부, 감옥, 대통령, 사생활, 지역, 평택, 인권위, 유가족, 행진, 권력, 쌍용차, 희망버스, 이주,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되고, 신규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개발사업은 자산을 증식할 일대의 기회로 여겨진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이익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뿐이며, 이득일지 손해일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원 조성,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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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정부,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만 주구장창 반복됐다.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슈가 됐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해법이라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선거였으면 좋으련만, 선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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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시장, 정부,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기사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 200만 원 이상 벌기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자살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했고, 택시업계는 정부가 중재하는 사회적 타협기구 참석을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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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정부, 기술, 요금, 한국, 플랫폼, 디지털, 노동자, 서울시,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권리, 공공성,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으로 던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수입쌀에 대해 513%라는 관세율을 매기고 필요에 따라서 특별긴급과세를 매기면 수입쌀로부터 국내산 쌀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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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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