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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사상전향'이라는 이미 사라진 유령을 불러내려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들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국가보안법 전력을 빌미로 펴고 있는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에 대해 맹비난하며 한나라당의 해체를 강력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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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KIN, 주일본대사관에 공식항의․자유왕래 보장 촉구

... 전환 요구 등을 강요받은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선적에 대한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작업”이라는 성명을 냈다. KIN은 성명에서 일본 현지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시 서면으로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인터뷰시 “인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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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재일조선인, 사상전향, 청년,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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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법정, 국보법, 권리, 계급, 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진상규명위가 밝힌 최석기, 박융서, 손윤규, 변형만, 김용성씨는 73년부터 진행된 극악한 사상전향공작에 저항하다가 고문 및 구타에 의해 죽어갔다고 한다. 냉전이 심화되던 7, 80년대 군부독재가 자행한 수많은 인권침해 중 하나가 바로 강제 사상전향공작이다. 이른바 죄익 사범들에게 자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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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6호)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의문사위, 반인도적 국가범죄 대검찰청 고발 … 공소시효 배제해야

... 도소 재소자였던 피고발인 조 씨는 전향공작에 동원돼 비전향 좌익재소자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사상전향을 강요했던 것. 의문사위는 "최 씨가 사망 직전, 실어증 등의 병에 걸려 있었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장기투약 하는 등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해, 당시 최 씨가 전향공작에 의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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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범죄, 국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재소자, 전쟁, 사상전향, 건강, 무기,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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