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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업종에 한정되어 배치된다. 2023년 8월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을 맞는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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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정부,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질의한 결과, 연예인비자(E6)를 발급하는 출입국관리소나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서를 심사하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나 노동조건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결국 연예인 비자로 국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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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가 없다. 외국인 남편 또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 비자(F1)를 받게 된다. 이 동거인 비자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년인데, F1 비자는 동거하는 가족의 방문과 체류만을 허가하는 비자이지 취업비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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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4호)

[정혜실의 인권이야기] 다문화가정의 한국여성들

“언니, 다문화라는 말이 싫어요! ”

... 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취득이 당연한 거였지만, 한국여성과 결혼 한 외국인 남성은 국적은커녕 비자조차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지금, 법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움과 당사자 운동으로 인해 양성평등에 걸 맞는 법으로 변화되어 법적 신분적 지위는 동일해졌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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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실 2010-08-04

인권키워드
다문화, 한국, 차별, 법, 법무부, 가족, 비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국적, 난민, 복지, 무슬림, 이야기, 시대, 운동, 자본,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국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간혹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F-2(거주)비자가 아닌 F-1(방문․동거)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하지만 F-1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고작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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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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