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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열린 이적표현물 재판(재판장 안경진 판사, 검사 함귀용, 변호인 천정배‧조용환)에서 노태훈(30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검찰논고 6일(수) 서울형사지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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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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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형사소송법 31조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고인과 무제한적으로 접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변호사들의 피고인 접견을 제한한 안동교도소측의 접견거부는 부당한 것이고 업무수행을 방해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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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 허인회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시종 재판은 증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과 검찰측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검사는 증인 유기훈 씨에게 재판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학 시절 학생회 활동이나 그로 인한 투옥 경험에 관련된 사실을 집중 질문함으로써 변호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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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심의한 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어 있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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