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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2.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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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정부,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제를 도입하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되는 국회를 기대했지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석용 위성 정당을 설립하며 이번 선거의 목표는 다시 거대 양당간의 세력 다툼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정책이나 공약은 모두 사라진 채 ‘야당 견제’와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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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국회, 인권, 정당, 선거, 디지털, 바이러스, 재난, 총선, N번방, 감염, 공직선거법, 여성, 공약,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생존, 한국, 네트워크, 기술, 세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정을 권고한지도 오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평등법 발의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까지 한 달 집중행동을 펼처나갈 계획입니다.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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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종교, 차별, 이야기, 역사, 국회, 신문, 인권, 평등, 사랑방, 운동,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정치, 청소년, 평등법,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선거연령, 참정권, 코로나19, 체제, 시대, 강남역, 한국, 세력,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젠더갈등, 중재는 필요 없다

젠더갈등이 아니라 차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보수 양당의 행보에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대선 최대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청년의 표심, 그중에서도 청년 남성의 표심을 붙들기 위해 ‘젠더갈등’ 프레임이 또다시 등장했다. 성차별적인 공약만 두고 본다면 두 당을 구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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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1-11-26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민주당, 페미니즘, 청년, 여성, 국민의힘, 평등, 선거, 성평등, 젠더, 대선, 운동, 정부, 성폭력, 성차별, 정당, 더불어민주당, 교육, 노동시장, 대통령, 미투, 스토킹, 언론, 여성운동, 낙태죄, 피해자, 성추행, 경찰, 공약, 이야기, 일자리, 조직, 성착취, 불법촬영, N번방, 빈곤, 권력, 불법, 국가,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는데 다른 정당들은 무응답이라 직접행동에 나섰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24일 민주평화당, 31일 자유한국당 앞에서 발언과 노래, 율동 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고 질의서 전달 및 면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19일 2019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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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평등, 권리, 인권, 지역, 차별, 피해자, 정당, 고용허가제, 제도화, 총선, 지역운동, 선거, 노동, 무지개, 언론, 이주노동자, 재난참사,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청와대, 돌봄, 민변,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운동, 욕구, 제도, 더불어민주당, 행진, 권력, 한국,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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