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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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조합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하여 특별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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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와 제 98조(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98년은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의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유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의 해로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개발을 공약화할 것"을 강조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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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 에 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국의 노동쟁의조정법 내 제3자 개입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AI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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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권리, 노동절, 한국,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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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권리, 헌법, 국가, 노동, 인권, 파업,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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