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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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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근로감독관, 회사, 권리, 불법, 정부,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8호)

  공허한 체불임금 대책

  "실효성 없는 대출보다 악덕기업주 구속해야"

  ... 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지방관서별 체불청산 실적을 산정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회사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마련해 설 전에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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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임금, 대출, 노조, 정책, 가족, 근로감독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퇴직금, 회사, 공약, 동료, 제도, 생존,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적된다. 특히 안전보장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 규정도 개정안에서는 완화되었다. 근로감독관의 점검·출석요구 등 감독상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백만원 이하로 낮춘 것이다. 다만, 개정안 제44조항에서 건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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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항의파업

  회사, "신고해 추방시키겠다" 으름장

  ... 소에 신고해 싹 다 잡아가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22일 의정부 노동사무소의 박대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 자리에서까지 재현됐다.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에 따르면, 박 감독관은 22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조사한 후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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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4

  인권키워드

  임금, 출신, 파업, 노동자, 임금체불, 치료, 러시아, 노동, 출입국관리소, 회사, 병원, 집, 체불, 근로감독관, 전기, 상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 박 씨를 지원한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아래 부산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른 대질심문 자리에서 업주 김 아무개 씨는 "월급 체불은 사실이나 돈을 줄 능력이 없다", "일당 체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먼저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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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회사, 체불,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미등록, 법, 출신,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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