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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로 목숨만 유지하는 삶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빈곤 대책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급 뇌성마비장애인이었던 고 최옥란 씨는 단독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한 달에 26만원을 지급받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정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빈곤사회연대 결성을 통해 그동안 부문별로 분산되었던 힘을 결집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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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1. 장애인 죽음으로 내몬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월 21만원이었던 생활보조금이 오히려 6-7만원대로 줄어들면서, 생활고를 비관한 장애인 자살 잇따라(10/23) 2. 초중고 강사 노조결성 후 교섭타결 계약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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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농민, 서민 등 모든 계층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 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보건‧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저소득층 소득파악방식의 개발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계측 등의 문제 해결을, 노동면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일용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0만1천원에 불과해 최저생활 유지도 힘겹다. 고 의원은 "거주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거가 매우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노숙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라며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주거불안정계층에게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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