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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영받지 못한 손님』

... . <분도출판사> '경제와 인간' 총서 세번째 시리즈로 출판된 이 책은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 때문에 강제출국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다루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과 고용에 관한 독일의 경험을 제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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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5

인권키워드
국경, 난민, 이주노동자, 평등, 경제, 운동, 한국, 법,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보도, 하루평균 30-40명의 굶주린 북한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 5월 15일(목) 전교조 서울지부와 성균관대 등의 주최로 열릴 예정인 북한청소년돕기 문화행사 원천봉쇄/과거청산국민위, 각계인사 1980명의 연명으로 '5, 6공 잔재 완전청산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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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1. 구금시설 인권침해 조사엔 국경 없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국 반대 불구 국제조사단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통과시켜(7.24) 2. 대한민국 정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나? 농민 3천여 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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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정부,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이동은 등록과 미등록으로 구분해 관리하려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다.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정부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책부터 거둬야 한다. 감금된 이주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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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이주자들의 인권 동영상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남자들은 국가주권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국경에서 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못지않게 국경을 해치는 주범을 잡는 일 또한 중요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 국익을 지키는 일에 그 정도 마찰은 감수해야 했다. 국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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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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