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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형'을 넘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를 차지하고,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45.8%이다. 또한 여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남성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 7%에 비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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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사회보장, 차별, 국가, 권리,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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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부모, 국회, 차별, 활동가, 제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신분공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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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ㄱ씨는 집에서 인터넷을 쓰기 위해 전용선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검토한 결과 가장 저렴하다고 판단한 ㄴ회사 제품을 선택했다. 가입신청 후 직원이 장비 설치를 위해 방문했다. 시범운영을 마치는 순간 직원은 '인터넷 가입 계약서'를 내밀더니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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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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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2005년 1월 2004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들이 묶여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으로 만들어졌다. 진보정당 및 초선 의원의 대거 원내 진출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한 탓인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자료는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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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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