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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 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 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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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자료실

  대우차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고발장

  3월 19일 인천지검에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가 연명으로 제출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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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3-26

• 자료실

  대우인권유린실태조사보고서

  차 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2. 부평공장 농성 진압(2월 19일) 이후 주요 사건일지 3. 인권유린 실태 (1) 조합원 (2) 가족 (3) 시민 및 학생 4. 집회불허 현황 5. 관련기사 6.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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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3-26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학생

• 인권하루소식 (1819호)

  정황인정하고도 성추행 부인

  성북경찰서, "인권교육하겠다"

  지난 3월 1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을 항의방문하려다가 붙잡힌 대학생 18명 중 최○○(25, 외국어대) 씨가 경찰조사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씨는 23일, "연행당일 묵비권을 행사하자 조사2계 장성규 경장이 'X 같은 년', '대한민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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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4

  인권키워드

  성추행, 인권교육, 가해자, 가혹행위, 인권,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군사정권의 대표적 악법인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이 합헌이라는 반인권적인 결정(99헌바7)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1호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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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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