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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없이 광범위하게 시민들을 감시ㆍ처벌하고 있다.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1천5백여 명...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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