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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올 8월로 임기를 마치는 Ambeyi Ligabo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08년 2월 2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1) 표현의 자유에서 나타난 주요 경향에 대한 분석, 2) 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간 벌인 활동에서 다뤘던 주요 문제들, 3)이에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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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검열, 명예훼손, 국가, 인권, 독립성,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책을 불태우는 곳에서는 결국 사람을 불태운다”고 시인 하이네는 읊었다. 인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권이 대규모로 침해될 때 그 전령사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이 하는 짓은 맘에 안 드는 표현을 불태워 없애버리거나 혹은 그전에 불태울만할 표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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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사상, 미국, 국가, 비방, 권리, 역사, 정치, 범죄, 권력, 진보넷, 신문, 정보인권,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8조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본 일이 있다. 8조를 묘사한 장면은 이러했다. 한 사람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정말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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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헌법, 기본권, 세계인권선언, 구제절차,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평등하게 처벌하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7조 법 앞에 평등

  세계인권선언 제 7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호한 기초과정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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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법, 평등, 차별, 권리, 역사, 인종차별, 불평등, 국가, 여성,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노동자, 미성년, 성희롱, 언론, 이념, 장애, 재판, 정규직, 종교, 성차별, 피해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급,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시민불복종은 인권운동의 역사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법성보다는 정의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노암 촘스키의 글이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에 대하여 1967년 당시 뉴욕타임스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십여 명이 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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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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