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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6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환경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4대강 토건공사의 완공이 선포되면서, 4개의 강 16개의 보에 물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다. 아마도,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급격하고 잔인한 변화일 것이다. 지금까지 고발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공사 과정에서의 잡음이었다면, 지금부터의 문제는 만들어진 4대강의 구조로 인해 반영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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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욱 2011-11-22

  인권키워드

  4대강, 개발, 지역, 연대, 저항, 역사, 정부, 활동가, 운동, 법, 공무원, 국회, 농성, 막개발, 지역주민, 소비, 자본주의, 녹색성장, 질문, 이야기, 거버넌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5호)

  [막개발의 첫 단추] “뭘 해도 결과는 찬성인걸요?!”

  구청에서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 설문은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첫 계기가 되기도 한다. 몇 년에서 십 수 년 전부터 ‘개발한다더라’고 동네를 떠도는 소문과는 다른 수준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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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미숙 2011-11-16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민, 세입자, 질문, 집, 주거, 막개발, 지역주민, 주택재개발, 뉴타운, 상가, 상가세입자, 시설,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법,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도가니를 소설로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읽는 내내 납득할 수 없었다. 아무리 소설이라도 그렇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픽션(fiction)이라 여겼다. 소설을 읽는 동안 속상하고, 화가 치밀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영화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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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지역사회, 약자,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권리, 공공성,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욕구, 국가, 의존, 정부,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0월 24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다. 지난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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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우용), 트위터를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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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배제,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이주, 자본, 금융,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법, 전환, 정책, 주민,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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