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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1. 진실을 밝혀야 정의가 바로 선다. 노 대통령이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해 국정원 내 민간단체 참여 기구 구성키로…국방부·검찰·경찰 등도 자체내부조사 검토 밝혀/ 민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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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입법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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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입법,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1. 인권침해 가해·동조자들의 발악 …그래도 '과거청산'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장기수 옥사사건(7/1)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간첩·빨치산'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7/2) 또한 장기수 옥사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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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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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펴낸 곳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75쪽/ 2004년 7월 최근 강요된 종교교육을 거부한 한 고등학생이 퇴학처분까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립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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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국기, 미국, 교육,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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