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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7호)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대책위·가족회, 진상규명 촉구 천주교신부115인 선언발표

1987년 대선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KAL858기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1년 조직된 '김현희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3일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지난 16년 동안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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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1-04

인권키워드
북한, 진상규명, 안기부, 국정원, 단어, 버마, 지역, 조직, 대법원, 대통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절도 협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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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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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독재권력의 위험성을 꼬집는 이 말이 '음지에서 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촉수를 들이댈 수 있는 이들 비밀정보기관이 '국민이 아닌 정권과 조직의 안보'를 위해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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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권력, 테러,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8호)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보람과 미래가 있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정문 앞 육교에 걸려 있는 거대한 선전판. 선전판 너머에는 지난 17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85호기 크레인이 우뚝 솟아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보람과 미래가 있'다는 한진중공업에서 김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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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1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파업, 탄압, 농성,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교섭, 국회, 노조, 안기부, 양심, 해고, 회사, 노동법, 인권위, 병원, 민변, 체제, 집, 역사, 노조탄압, 대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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