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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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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1. 정부는 앵무새, 귀 꽉 막고 '민영화'만 노래 경찰, 발전노조원 연행 업무복귀서 강요…영장 없이 수색 등 인권침해 사실 밝혀져(3.12) → 민주노총?발전노조,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내(3.13)/ 산업자원부, 노조원 봉급압류?군인력투입 방침…대검 공안부, 노조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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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발전소,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팔레스타인, 배제,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민주노총 단협모범안, 인권 조항 눈길

  노동자 감시 규제 및 차별행위 금지 신설

  민주노총이 4년만에 개정한 단체협약 모범안(아래 단협 모범안)에 노동자 인권 보호와 작업장 감시 규제에 관한 내용이 새로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단협 모범안은 해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여 개 단위 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단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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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4

  인권키워드

  감시, 단협, 민주노총, 회사, 노동자, 조합, 노조, 인권, ILO,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용역, 파업, 용역깡패, 건강, 스트레스,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출판사: 오름/ 엮은이: 김중섭/ 펴낸 날: 2001년 12월/ 317쪽 진주지역의 인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지역인권운동의 전망을 제시한 '현장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진주지역의 현장활동가들은 아동, 여성, 장애, 노동, 교육 등 분야별 인권 실태와 더불어 진주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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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1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장애, 지역, 차별, 감시, 교육,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사회, 학생, 노동조합, 약자,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겼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투숙하는 여관이나 민박집에 경찰이 침입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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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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