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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8호)

  인권간행물

  □ 서울법대인권신문 ․주요내용: 인권운동, 그리고 인권동아리/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결/<기획 사설>포르노…어떻게 볼 것인가? 등 4쪽 □ 동티모르-동티모르연대모임(522-7284) ․주요내용: 동티모르 소개/내가 만난 동티모르(이성훈)/동티모르 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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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7호)

  노진추 탄압중단촉구

  민운탄대책위 성명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6,7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된 성두현(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 대표) 씨등 27명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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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7호)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외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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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간첩, 교육,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소나기’ 라는 낙서란을 통해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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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15일 오후 3시50분 서울지법 공판정 311호, 1백50여 개의 방청석 어디에도 빈 자리는 보이지 않고 가장자리 통로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같이 온 사람끼리도 선뜻 눈을 마주치거나 귓소리를 주고받지 않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가끔씩 마른 기침소리만 들려왔다. 정각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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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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