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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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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탈북, 하나원, 교육,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아이들 학교 가정통신문 부모 학력 란에 무학이라고 적어야 했다. 그래서 마흔일곱 살에 야학을 갔다. 혼자 갈 수 없어 온갖 콜택시에 다 전화했다. 저를 업고 야학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했다. 8개월 만에 야학에 가 초등학교 검정고시로 공부를 시작했다. 세상에 나와 보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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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농성, 시설, 존엄,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최근 여당 대표의 발언이 큰 질타를 받았다. “국회에 정신 장애인이 많다” 그의 발언은 비단 한 정치인의 못된 입의 문제이기에 앞서 정신 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식을 드러냈다. 언제부터인가 정신질환자, 정신병, 정신장애 등의 용어는 가치중립적 위상을 상실하고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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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5-24

인권키워드
장애인, 감시, 국회, 성폭력, 지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4월 2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별 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정부와 민간 위원 42명으로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구성해 범국가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기문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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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5-10

인권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대기업, 국경, 기업, 시설, 언론, 이념, 재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7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집필중! 올해 1월,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으로 정리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재난참사 사례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원칙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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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참사, 낙태죄, 난민, 차별금지법, 파견법, 집회, 국회, 낙인, 노동시장, 장기수, 존엄, 차별,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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