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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보수 기독교계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파시스트’들과 이에 부화뇌동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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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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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의 모습이 딱 그 모양이다. 선교연합은 지난 22일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 이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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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역사, 한국,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죽어 마땅한 자’ VS ‘불평등한 죽음’: 에이즈의 두 이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2) 에이즈 예방법 전부개정안

  2006년 2월,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아래 에이즈 예방법)을 개정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후 그 대안으로 새로운 법안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아래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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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09-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인권, 국회, 동지, 심의, 질병, AIDS, 감시, 교육, 노조, 불평등, 집회, 한미FTA, HIV, 자본주의, 평등,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운동, 제도, 국가,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1. 평화대행진 때 평택경찰서 항의방문건 2심에서 벌금 선고 지난 해 7월 평택 평화대행진 때 평택경찰서 항의방문 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선고가 8월 22일 발표되었어요. 래군 활동가는 벌금 70만원, 경내 등 다른 활동가들은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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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사랑방, 건강권, 지역, 공단, 평화,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미국, 서울시,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권리, 벌금, 동물, 국정원, 어린이집,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신자유주의,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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