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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96년 8월 남태평양의 원양어선에서는 끔찍한 선상반란 행위가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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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이란 이름으로 도둑질 당한 퇴직금 지난 1월 개정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의 주된 내용은 13조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대한 조항으로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을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후 14일내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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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작전'을 펴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땅에서 4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들을 전국을 샅샅이 뒤져 추방시키겠단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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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1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5호)

  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 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고 4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무산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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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경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집회, 석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 이에 이주노동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수생제도 철폐, 불법체류자 사면, 노동허가제 또는 고용허가제 실시' 요구가 계속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체제도로써 노동허가제는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와 일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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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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