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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1.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선언'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 강화에 따라 해고됐다.(8/4) 법무부는 공장, 주택, 길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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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단속, 미등록,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역사, 벌금,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1호)

<논평>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하라

정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작전'을 펴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땅에서 4년 이상 노동한 외국인들을 전국을 샅샅이 뒤져 추방시키겠단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한밤중에 공장을 급습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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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1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책, 집, 전기, 체불, 임금, 차별, 치료, 평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터가 회사의 동의없이 보털 씨의 고용변동을 적용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신분의 이주노동자에게도 족쇄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제는 수당도 없이 9시까지 근무하고, 과거보다 적은 월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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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96년 8월 남태평양의 원양어선에서는 끔찍한 선상반란 행위가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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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2로 모양만 바꿨을 뿐 연수생제도의 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익단체인 중기협 등의 반대로 2002년까지 번번이 논의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다. 노예제도는 유지, 노동자성은 부정 마침내 올해 7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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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불법, 국회, 불법체류, 조직, 제도, 단속, 체류, 정책,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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