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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2호)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노동법 개정안’ 비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경영논리와 경영자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사회발전의 과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침체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겉으로는 양자의 요구를 공평하게 수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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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한 소송!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10여 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장기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1심과 2심 소송이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상고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인지대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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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국가, 소송비용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이른바 ‘양심선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지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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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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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2호)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

  환경오염실태 공개 요구

  「녹색연합」과「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5일 미대사관을 방문하고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에게 한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녹색연합 등은 공개질의서에서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밝힐 것 △미국의 국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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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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