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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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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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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1시 30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 근절과 인권교육 실시,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회단체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최용철(두레출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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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해고노동자 40일 대 단식투쟁

  고려화학 연기흠 씨, 2년새 2차례 부당해고

  “죽기를 각오하고 날짜만 기다립니다. 복직이 안되면 여기서 죽겠습니다” 회사(고려화학)로부터 2번이나 강제해고 된 해고노동자 연기흠(31) 씨가 복직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95년 2월 고려화학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사규위반 등의 이유로 1차 해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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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부당해고, 감시, 교섭, 민주노총,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행사와 동정

  ◇ 사내부부해고, 왜 성차별인가? 일시 : 10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 이화여대 인문관 11호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담당 박봉정숙 02-736-7883)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찰청 항의집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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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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