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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장시간노동에 가장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정작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정부안은 주5일근무제를 2003년부터 공공부문·금융보험 및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되, 3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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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지금까진 학교에서 우리 용역아줌마들을 인간 대접도 안 했어요." 24일로 61일간의 투쟁 끝에 학교측과 노사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천대 미화원 노동자 박영희 분회장은 말했다. 박 분회장 등 미화원 노동자들은 새벽 6시 30분에서 7시께 출근, 하루 꼬박 일을 하고도 손에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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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⑤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경영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급생리휴가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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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임금, 정부, 여성, ILO,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1. 장애인 39일간의 농성, 저상버스 결실 장애인이동권연대, 농성투쟁 끝내…서울시 상대 발산역 리프트 사고에 대한 법적투쟁으로 전환(9.19)/ 서울시, 차체의 밑부분을 일반버스보다 낮게 해 장애인이 휠체어 탄 채 승하차할 수 있게 하는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노선에 도입하기로 하고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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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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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정부,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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