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 과정에서 행진 경로가 변경됐네요. 국회 앞 100미터 집회가 안 된다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을 지나치지 않을 수는 없죠!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6일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 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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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지역, 차별금지법, 국회, 난민, 피해자, 노동, 세월호, 쌍용자동차, 인권, 집회, 평등, 노동자, 집시법, 참사, 헌법불합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는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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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집회,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막는 여러 핑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권력기관 부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은 여전히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 예외적 허용을 말합니다. 경찰은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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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칙 중 부모양계혈통주의 소급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개정해야(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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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재혼자녀·입양자녀 등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했을 뿐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 비판을 받고 있다.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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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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