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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호)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 “교양선택 과목에서의 강의내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대학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또 “어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탐구와 다양한 교육적 실천은 보장되고 권장돼야 한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3/28) 6. 천정부지 등록금 인상에 휘어지는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외면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원가 몸살(3/31) 정부 '수혜자 부담원칙' 고수, 교육기회 차단 막기위해 최소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선 확보돼야 7. '장애인과 차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철도노조, 노동자, 인권, 장애인,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활동가, 피해자, 교육부, 공공성, 피해,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산케이신문>보도, 일본 변호사 및 학부모들 군대위안부 강제연행을 반일적으로 기술해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교과서 펴낸 출판사와 국가를 청구소송 제기키로 <21일>(화) 여야 영수회담열고 날치기법 국회서 재논의키, 이에 민주노총등, 영수회담 결과에 불만, 노동법·안기부법 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서울시,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위원장 김성재 한신대교수, 이하 범대위)는 오늘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국연합 민변 경실련 등 28개 사회단체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대위]등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 열리는 오늘 대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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