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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월간조선』편집장 고발

  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6일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이헌만 부산경찰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공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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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위법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던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관련자 이의철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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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상, 재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45호)

  행사와 동정

  <강연>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박찬운 변호사) ·때: 11월 7일(토) 오후 1시(2시간) ·곳: 인권운동사랑방 '에바다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인권회복을 위한 행진대회' ·때: 11월 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명동성당 '영남위 사건 불법도청과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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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IMF 체제 1년 ‘고개 숙인’ 민중들이 일어난다. 민주노총, 전농, 빈민연대, 민교협 등 60개 사회단체는 오는 8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98민중대회를 갖는다. 박석운 민중대회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올해의 IMF 한파는 노동자 뿐 아니라 농민, 빈민 등 우리 민중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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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철거민,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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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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