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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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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7호)

  긴급체포 통신인 영장기각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혐의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지난 19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던 김학찬, 공희준 씨가 20일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공 씨는 컴퓨터통신 유니텔에 ‘충격, 김대중 자식들도 고액과외’라는 글을 올린 바 있으며, 김 씨는 이 글을 하이텔에 옮겨실었다가 고소를 당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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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김대중, 영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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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① 대표작 및 개·폐막작

  <편집자주>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앞으로 7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릴 이번 인권영화제에선 총 3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76년 그레노블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기도 한 <칠레전투>는 ‘선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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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실, 역사, 미국, 사회주의, 선거,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정치, 시대, 탄압, 행진, 빈곤,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명예회복 특별법 금년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인권위로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지난 21일 유가협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회의는 “가능한 범위부터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차츰 대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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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무부, 저항, 인권위, 인권위원회,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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