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를 개선하고 분산된 지표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5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정부가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귀뜸 받고, 정부보고서를 구하기 위해 관련부처마다 전화를 했다.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의 연속이었다. 정부의 보고 내용대로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정부가 96년 1월 18일 제네바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3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기획시리즈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90년대 들어 자유권조약, 사회권조약 등 많은 국제인권조약에 서명·비준함으로써 국제법적 틀에 걸맞는 인권보장 의무를 지게 되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은 가입국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국가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0호)

  『인권교육의 기법』 -청소년을 위한 인권학습 자료집-

  청소년들이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단행본 『인권교육의 기법』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가 개발한 인권학습자료집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을 옮...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국제앰네스티, 학습, 민주주의, 교육, 청소년,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