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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1호)

  집시법 개악안 슬쩍 통과

  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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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경찰, 활동가,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월간<말>과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형근 씨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98년 3월호 <말>에 실린 "빨갱이 김대중 만들기 위해 정형근은 나를 이렇게 고문했다"는 방양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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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김대중,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파업철회 후 현장에 복귀한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에 대해 지하철공사측이 반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철공사측은 양심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준법서약서'를 방불케하는 '직권면직 소명서'를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요구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심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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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비방, 사상전향, 경찰,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30일 8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주간의 긴 일정에 막을 내렸다. 정부 대표들로 이뤄진 인권위원회의 속성상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이번 회기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회의 기간 내내 폭격과 난민의 행렬이 계속된 유고 사태를 무기력하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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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투표, 권리, 미국, 정부, 중국,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오늘 노동절 109주년

  민주노총, 서울역 앞 집회

  세계노동절 109주년을 맞는 오늘,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는다. 전국에서 약 5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오늘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 안정 및 산별교섭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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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서울역, 노동자, 사회안전망, 정리해고, 노동시간, 광장, 노동절,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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