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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0호)

  주요공판안내

  ▶ 5월 19일(수) 이수영(국보법 간첩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의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신건 ▶ 5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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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97년 4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전국의 성인남녀 1439명을 표본으로 5․18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72.5%가 "5․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했다. 바로 한달 전(97. 3. 16)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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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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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69호)

  "공안사범은 쓰레기"

  교도관들, 노동운동가 등 재소자 폭행

  부산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 2명을 집단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김광식 씨와 노조대의원 배만수 씨는 지난 12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14일 접견한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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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교도관, 정리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유치장 사망, '돌연사' 결론

  부검의, "외상 없다" 소견

  지난 12일 군산교도소 유치장 내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은 '돌연사'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관련기사 5월 13일자>.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부검의들은 "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고, 사망자의 심장이 보통사람보다 부피와 무게가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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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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