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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지금 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에 CCTV가 달리게 된 사연은 이러하다. 지난 96년 10월, 석달 전의 버스요금 인상이 실은 2백38억여 원의 운송 수입금을 빼돌려 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든 업주들의 ‘조작극’에 의한 것이었음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그런데도 다음해 3월 버스 요금이 다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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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6-2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기술, 노동자, 회사, 요금, 검열, 검찰, 뉴스, 인권, 청소년, 노동조합, 활동가, 권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1. ‘고무줄’ 법,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넣는다“ 검찰, “집단행동 피해자의 손배소송 적극 지원”(6.18)/ 서울지법,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한 해고노동자 재산압류(6.18)/ 서울지검, 시위현장에서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기로(6.19)/ 19개 인권단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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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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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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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발전,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정부, ‘노조와의 전쟁’ 선언

  19개 인권단체, 노동탄압 중단 촉구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하다.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 속에 ‘동대문 경찰서장이 넘어진 사건’을 호재로 삼아 19일에는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레미콘건설노동자들의 노숙 파업농성을 진압했다. 죄목은 ‘집시법 위반’이었다. 이처럼 노동운동 씨 말리기 작전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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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노동조합, 질문, 노동탄압, 공권력, 업무방해죄, 집시법, 단체협상, 경찰, 민변, 탄압,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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