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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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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정부,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1. 부시의 MD강행 작전명 ’임전무퇴‘ 미 국방부, “5년간 20차례 미사일 요격시험”(7.16)/ 중․러 우호친선협력조약, 미 MD계획 비판(7.16)/ 일 다나카 외상 MD지지, “미국 결정하면 따라간다”(7.16)/ 미 국방부, 2006년 내 스타워즈 시험 등 MD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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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정부, 퇴거,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삼석(35)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예산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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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일 ∼ 7월 8일)

  1. ‘국보법’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평가 불가피(7.3) 2. 2001년 여성주간,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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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국보법, 여성, 전교조, 집회, 연대, 일본, 가혹행위, 성희롱, 집시법, 출산, 청와대, 정당, 운동, 권리, 대정부, 불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신고된 시간보다 25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됐다. 또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구금되는가 하면, 신고된 인원보다 30명이 더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연행되기도 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수구집단의 집회는 허용되지만, 경찰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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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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