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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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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여순사건 영화’ <애기섬>은 여수와 남해 사이에 있는 무인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이곳은 48년 보도연맹 사건 당시 민간인의 집단학살 장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애기섬>은 먼저 48년 여순사건 전후의 상황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훑고 지나간다. 이어 좌도 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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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열, 장기수, 피해자, 제주, 학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1. 아메리카, 더러운 전쟁을 결정하다 미국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항공기 테러공격에 완전히 무너져(9.11)/ 미 대통령 부시, “테러분자 및 이들을 보호하는 자들 구분 없이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 21세기 첫 전쟁치를 것”(9.12)/ 럼스펠드 국방장관, “수일내 불시 보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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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또다시 시작’하는 아침을 맞아 분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배워왔고 가르쳐온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 화요일 미국을 강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그 충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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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완전등급제, 등급외전용관 등에 대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 위헌 결정 이후 첫 공개토론 13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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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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