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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1. 아메리카, 더러운 전쟁을 결정하다

미국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항공기 테러공격에 완전히 무너져(9.11)/ 미 대통령 부시, “테러분자 및 이들을 보호하는 자들 구분 없이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 21세기 첫 전쟁치를 것”(9.12)/ 럼스펠드 국방장관, “수일내 불시 보복공격”(9.12)/ 미국 상원, “미국 행정부의 무력사용 만장일치 승인”(9.14)/ 파키스탄 언론, “미군 특수부대원 50여명 이슬라마바드 도착”(9.15)/ 미 부통령, “암살 등 ‘더러운 전쟁’도 불사”(9.16)/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핵무기 사용가능성 질문에 “노(No)라고 답하지 않겠다”(9.16)


2. 미국의 보복에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반미여성회등, 예정된 집회․기자회견 취소(9.12)/ 주한 미8군, 개인화기 휴대 단독군장 차림으로 영내 진입 모든 차량 검문(9.12)/ 검찰, “미국 테러 관련, 사회․경제 혼란 엄벌하겠다”(9.12)/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특공대, 미대사관에 파견 경계근무(9.12)/ 정부, 미 테러 희생자 ‘애도의 날’ 선포(9.14)/ 김 대통령,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9.17)/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 미국 전쟁반대 기자회견(9.17)/ 종로경찰서, 미국 전쟁반대 기자회견 참석자 연행(9.17)


3. 성전 선포한 아프카니스탄

아프카니스탄, “라덴은 테러능력 없다”(9.12)/ 아프카니스탄 최고지도자 AFP회견, “증거 없이 보복에 나서는 것은 미국이 테러를 저지르는 것”(9.14)/ 아프카니스탄 외무장관, “미국에 공격통로 열어주는 인접국 보복”(9.15)/ 오사마 빈 라덴, 테러 연루혐의 전면 부인 성명(9.16)


4.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못하겠다”

서울지법, 종교신념 병역거부자에 징집면제 최소형량인 1년 6월 선고(9.13)/ 한양대 법학과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9.13)/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청”(9.14)


5.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제도

대법원, ‘민혁당 영남위원장’ 최진수 씨에게 반국가단체구성 혐의 유죄확정(9.7)/ 영화인회의등 토론회, ‘등급보류 위헌’ 이후 첫 공개토론회(9.13)/ 충남 교육청, ‘나체사진’ 홈페이지에 올린 김 교사, 정직 3개월 징계(9.14)


6. 지적재산권과 인권

백혈병환자들, ‘글리벡’ 보험 전면적용 촉구 시위(9.11)/ ‘소리바다’ 첫 공판(9.13)


7. 기타

여성부, “내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전액지원”(9.9)/ 이학영 순천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 ‘낙선운동’ 유죄 벌금납부 거부, 교도소 수감(9.11)/ 서울지검, 인터넷 업체 27곳, 회원정보 팔아 넘긴 사실 적발(9.16)/ 군의문사 가족들, 국방부 앞 농성 시작(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