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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토론발제문]건강권-최용준

  2000년 7월 말 민중의료연합 최용준 님이 사회권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제해 주신 내용입니다. 건강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고 있으며 최근의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의사들의 폐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에는 최용준 님의 발제문 외에도 관련 자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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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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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이것은 영문본 압축파일입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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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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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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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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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회단체 반박보고서(약식) 이것은 영문본입니다. 1999년 6월 한국정부는 사회권 규약 제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제 2차 정부보고서를 유엔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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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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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지난 10일 정부는 처방료와 진료비를 올려주겠다며 폐업하는 의사들을 구슬렸지만 닫힌 병원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꿎은 서민들만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들 한다. 가뜩이나 국고지원이 낮은데다 거의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내맡겨져 있는 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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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권, 국가, 정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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