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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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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0호)

  부당전출에 내몰린 한 철도 노동자의 죽음

  지난 3일 한 철도노동자가 부당 전출 후 생긴 문제들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 조항민(39)씨는 지난 해 4월 서울동차사무소에 재직하면서 철도노조 서울동차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했었다. 그러나 당시 한 동료가 서울․문산 간 도시통근열차와 새마을호 열차의 결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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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06

  인권키워드

  동료, 노동자, 역사, 철도노조, 민영화, 자살,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8호)

  경찰투입은 계획된 시나리오

  건강보험공단, 타결직전 엉뚱한 요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임․단협 타결 직전 박태영 신임 이사장이 '무쟁의 선언'을 요구, 협상을 결렬시켜 경찰 투입을 유도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쟁의에 들어간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인사적체 해소, 하후상박 원칙에 의한 임금인상, 의보통합에 따른 전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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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심태섭 2000-07-0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공단, 노동자, 노조원, 민영화, 민주노총, 언론, 파업,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흐름과 쟁점 1. "이제 그만"을 외치는 우리 땅 매향리 한미합동조사단, '매향리 사격장 폭탄투하 사건(5/8)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6/1), 이에 매향리 주민과 사회각계의 '사격장 폐쇄'를 위한 투쟁 본격화, 사격신호깃발을 찢은 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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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지난주 내내 신문과 TV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의약분업, 그리고 의사들의 폐업, 파업. 현장을 떠난 양심적 의사들을 고민하게 하고 아프고 괴로운 민중의 불안을 자아냈던 의사들의 파업, 폐업사태만큼 떠들썩한 '권리'의 상차림은 일찍이 없었던 것 같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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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건강권, 파업, 불안, 국가, 의존,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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