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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1호)

  집시법 개정안 마련 시급

  긴급토론회, "개악에는 적극대응"

  8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집시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작년 5월 집시법이 개악된 이후 시행령 또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악되었다"면서 집시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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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1호)

  박수 쳤다고 옥살이 10일

  서울지법 정영진 판사, 방청석 향해 "감치" 명령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표현물 배포 및 판매)로 구속된 안우춘(26)씨의 1심 재판 도중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방청하던 김대권(27) 씨가 감치 10일을 명령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12단독 정영진 판사는 이날 안 씨가 서면으로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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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1호)

  '2라운드' 시작? 포스코-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 금지에 '이의신청'

  8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는 포항제철(주)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홈페이지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지난 4월 3일 포철은 '안티포스코(ANTI-POSCO) 홈페이지의 도안이 자사 홈페이지의 도안을 모방하여 자사의 인격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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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회사, 단어, 미국,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31호)

  신뢰관계에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집중 상담 접수

  ․ 기간: 2000년 6월 12-30일/ 오전 9:30 - 오후 5:00 ․ 상담전화: (02) 529 - 4271～2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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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9

  인권키워드

  상담,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1630호)

  <기고> 지방학교라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인가

  현재 충남 장항에 위치한 정의여중․고는 전체 교사 가운데 72%인 31명의 교사가 파면되고 1백일이 넘도록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30일에는 재단측이 장항지역에 유일한 여중․고인 이 학교를 내년 2월에 폐교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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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2000-06-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전교조, 교육부, 선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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