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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은 지금 거리청소 중?

대대적 노점상 단속 항의 집회


1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점상인, 철거민, 빈민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백만 노점 투쟁대회'(주최: 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가 열렸다.

이 날 집회는, 전노련 의장인 소순관 씨(4월 15일 구속), 연대 사업국장 최인기 씨(99년 12월 구속)의 실형 선고와 근래에 이루어진 노점상 철거로 인해 매우 격앙된 분위기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구속 동지의 석방 △경기도 일대 철거 전문 용역반의 해체 △노점 합법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노련 지도부 6명은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삭발 결단식을 가졌다.

전노련 관계자는 "현재 노점 철거 상황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벌어졌던 84년의 대규모 '거리 정화 사업'과 유사하다"며 "당국이 서울 아셈(ASEM)회의 개최를 앞두고 무차별적 노점상 철거를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2주전 서울시 당국과 면담시 '지금은 노점상이 너무 많으니 70%를 줄이겠다'고 했다며 이는 "생존권에 대한 대책 없는 철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10월 아셈 회의와 관련 5월에 주요 도로의 노점과 기업형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은 있다"고 했으나, "그 구체적인 수를 밝힌 적은 없고 무차별적 단속의 취지 또한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5월에 국도 상의 노점상 단속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