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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법무부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해 노동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를 간첩이라고 주장해 인권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입장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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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1. 범인 조사도 못하는 한국, SOFA개정 시급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태원 미군 술집에서 살해당한 김아무개 씨의 살해용의자로 매카시 상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지만 한국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아 한국정부의 수사가 애를 먹고 있는데…시민사회단체는 규탄집회 등을 열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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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요공판안내

  ▣ 2월 29일(화) ․한충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속행 지난해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정 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대회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당시 집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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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경찰이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를 말리다 구속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인천대 풍물패 회원 김원주 씨 등 15명은 인천 제물포역 인근 도화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인천연합 이소헌 인권부장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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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동절기 강제철거를 당해 지금은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 치하의 이야기도, '문민정부' 시절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지금 '국민의 정부' 아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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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주민, 정부,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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