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2,0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10월 20일 광화문에서 국회로

10월 20일 평등으로 가는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열기를 서명운동과 12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 촉구결의대회로 대 사회적으로 보였고,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차별금지법이 국회 발의와 사회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10-04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평등, 시민사회, 행진, 지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다. 이에 부랴부랴 더 강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9.13 부동산 대책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실력을 드높일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기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