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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과거청산 의지 시험대 올라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 첫 접수

  지난 1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된 지 열 달만에 공식적으로 첫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23일 고 최종길, 정경식, 신호수, 이이동, 김두황 씨 사건 등 다섯 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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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정부, 군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문)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구가 더 독립적이지 않은가? 답) 민간기구라고 해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구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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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단순히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기소권을 차등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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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통합정보시스템, '첨단' 노동강도 강화 수단

  (주)만도, 도입 둘러싸고 노사대립

  부도와 분할매각 이후 계속된 혹독한 인원조정이 끝났나 싶더니, 이번에는 (주)만도(대표 오상수) 노사가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생산․인사 등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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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노조, 제도, 법, 물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정보샘

  ◎ 2000년 여성폭력추방주간 선포식 및 기념토론회 ․11월 24일(금) 오후 1시～4시 ․곳 : 성공회 대성당 프란세스 홀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02-2273-9535) ◎ 토론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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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노동권, 비정규직, 서울역, 장애, 학생, 노동법, 진상규명,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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