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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지난 22일 ‘아동성폭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이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첫 논의로서,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씨는 아우성 상담소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13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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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법원, 성폭력, 피해,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혐오,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3호)

  <논평>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교육의 권리를

  최근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서울대의 연구서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규약 중 △학생의 종교의 자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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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종교, 아동, 정부, 학생, 부모, 한국, 소외, 인권, 임금격차, 평등, 학교, 무기, 기본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춘천시가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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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17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권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안이 제안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용교 교수(광주대 사회복지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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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 노동자, 소외,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

  수원의 다산인권센터는 90년대 중반 노동상담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지역인권단체로 자리잡았다. 다산인권센터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시작한 것은 96년부터다. 이후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99년부터는 교사들을 통해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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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교육, 인권, 지역, 성매매, 전교조,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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