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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1. 경찰 '인권보장' 각서부터 제출해라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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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노조탄압, 산재,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6호)

파업 끝나자 무더기 징계

신선대·우암부두 - 노동계, 총파업 경고 반발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이 65일간의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자 사측이 이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28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현장에 들어가 싸우겠다"며 두달 넘게 계속해온 파업을 정리하고 5월 1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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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02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민주노총, 조직, 불법, 법, 노동자,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1. 열심히 파업하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항만터미널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두 달째 파업을 벌여온 부산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 "현장에 들어가 긴 싸움 준비하겠다"며 복귀결정. 그러나 복귀결정이 나자 항만터미널측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73명에게 징계조치를 내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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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지난해 말 한국노총 산하 부산항운노조가 설립돼 있던 부산지역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 지부가 신설되면서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복수노조를 인정, 신선대․우암부두 지부가 신설됐으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신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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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단속,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흐름과 쟁점 ◆ 1. 문제 많은 과거청산 3법 시행령 4.3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를 진상조사단에 참여시키려하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 반발하며 농성 돌입(4/20)/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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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산재, 장애, 사회주의, 권리, 불법,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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