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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오태양 씨에 이어 또 한 명의 불교신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30일 불교신자인 김도형 씨(24세, 목포해양대 휴학 중)는 조계사 옆 대한불교청년회 만해교육원에서 불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부처님의 불살생 계율과 일체의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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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평화, 감옥, 군대, 권리,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1. 짓밟힌 반전 염원, 짓밟힌 이라크 민중의 인권 4월초 국회 앞은 이라크전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노동자․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전평화․파병반대의 기자회견도 이어지는 가운데(4/1),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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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노무현정부의 첫 양심수 사면이 우려대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쳤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자로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감 중이던 기결 양심수 13명이 잔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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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법, 감옥,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새 정부의 인권의지를 보여줄 첫 양심수 석방이 이 달 말 단행된다고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1,418명의 시국․공안사범이 사면․복권돼 외형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특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45명 '양심수' 가운데 기결수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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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석방, 법, 대통령, 양심,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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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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