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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뿐만 아니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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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퍼포먼스? 국가인권위,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청되어 있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 소지 있다는 의견 제출하기로(10.25). 명백한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 √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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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피해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전제한 ‘심판 대상의 축소’ 한편,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군형법 제92조 전체가 아니라 “기타 추행” 부분만으로 한정해서 판단했다. 위헌 제청된 본래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간행위’가 아닌 ‘추행행위’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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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국방부, 여성, 성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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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5. 나아가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92조 5(추행죄)를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병영 내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처벌하여 성군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동성애 등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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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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