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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를 살고 있는 한국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조항이다. 세계인권선언 23조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일정 정도의 산업예비군(실업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나, 선언은 국가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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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와 다르지 않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징병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언제나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부딪친다. 인구에 비해 병력 수요가 적으면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 해결한다. 한국에서 군복무가 아닌 형태의 통칭 '대체복무'가 본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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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병역, 대체복무, 군대, 권리, 징병제, 질문, 기업, 안보, 노동자, 대체복무제,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글을 읽다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란 문구를 보고, 아! 국가가 개인/집단의 자유를 증진시키기위해 뭔가 역할을 하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라는 존재가 워낙 개인/집단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해온 존재이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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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국가,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세월호, 권력,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만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는 급증했다.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 돌봄을 떠넘길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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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영계획지침>에 따라 지원을 거부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영진위의 이 같은 지원거부가 국가(기구)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로 참여하여 선정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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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차별,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불법,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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