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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1. 배경 세계경제는 48년에서 94년까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95년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자유무역의 기치를 걸고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사회도 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 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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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권리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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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이 또다시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외국인 취업연수제’에 따르면, 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일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노동자’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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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속,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25일(월) 재경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올해의 1백10억원에서 98년 1백65억원으로 50% 증액 밝혀/금속연맹, 소속사업장 16곳의 노동자 1백36명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89.5%가 각종 근골격계 질병 시달려/미국 인터넷 뉴스서비스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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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지난 13일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한국외국인노동자관련대책위원회(외노협) 대표 김해성 목사와 상담소 대표자․외국인 노동자 등 8명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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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 체류, 고용,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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