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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1월27일(화) 합천고려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 15명 집단탈출, 경찰측 이번 사건이 가혹행위 등에 못이겨 일어났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조사착수 ◆1월30일(금)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권리를 침해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97년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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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김대중,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5일(월) 비전향 장기수 신인영(70·31년째 복역, 대전교도소) 씨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투병중/프랑스, 독일에 이어 최근 민간인 4백여명을 학살한 알제리 테러범죄를 개탄하고, 알제리 정부에 국민 권리보호 촉구 ◆ 6일(화) 구속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미결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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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노조, 정리해고, 일본,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12월22일(월) 전노 두 전직대통령등 사면/<한겨레> 보도, 15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안기부가 국내 정치 또는 대선 관련 각종 기밀서류들을 조직적으로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임호 변호사, 전직 대통령 사면이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12월2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인권하루소식>은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작업을 벌여 97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4문항) 중 인권 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편집자주> <설문응답자 분포> 설문응답자 총수 142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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