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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공산당선언』,『브레히트 연구』,『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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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친북인사와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국정원의 관행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23일 월간지 자주민보(아래 자주민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상 통신회합·찬양고무 혐의로 체포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가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사람은 자주민보 이창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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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로 틀을 갖추고 11월 1일 시행을 앞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22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각계 인사 및 남녀활동가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단식에 돌입했다. 이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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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1.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이 아니라고? 검열반대공동행동, "정통부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확정" 성명(10.15)/ 정보통신활동가들 정통윤 부근 긴급집회,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단"(10.18)/ 검열반대공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회견… 60일간 '1인 릴레이 철야노상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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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면 국가보안법이 더 빨리 폐지될 수 있겠죠." 정치권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요즘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페지를위한시민모임(아래 국폐모)은 정기국회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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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미국, 세력,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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